로그인
법령
군속인사법 제2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공유하기
법령
[ 군속인사법 제2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1년
1. 대법원 1971. 6. 22.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][집19(2),민110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군속인사법
군인연금법
민사소송법
법원조직법
헌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